고용노동부는 ‘22.6.5. “못미더운 중대재해법 수사... 중대재해 사건 공소장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의뢰”(매일경제) 기사 관련 반박자료를 배포. ‘22.1.27. 법 시행 이후 개별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례 샘플 작성을 의뢰한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중대산업재해 78건 발생하여 38건 입건 및 8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
고용노동부는 ‘22.6.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시행을 공고(신청: 6.8.∼6.13.).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바로 지원하고,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힘.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2.6.6. 최근 근로자 집단중독, 화재ㆍ폭발 등 화학물질 사고발생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작성하고,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MSDS 제도 인식개선을 위해 6월을 집중홍보기간(안내자료 제작·배포 및 홍보이벤트 진행)으로 운영한다고 밝힘.
산업인력공단은 ‘22.6.3. 전국 80여개 대학과 함께 찾아가는 상반기 해외취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 대학별 순회방식으로 중앙대(6.3)를 시작으로 마지막 설명회는 울산대(6.28∼6.30)에서 진행하며, 이력서 작성과 면접방법, 영어권·비영어권 진출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2.6.6.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사업 시행을 발표.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1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자녀로 대학재학 중인 경우 대상이라고 밝힘(금년 529명).
한국노총은 ‘22.6.3.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대응방향을 산하 조직에 배포했다고 발표. 개별사업장의 임금피크제가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지원 및 소멸시효 문제해결을 위해 시효중단 조치할 것과(개별조합원 위임 받아 최고장 또는 공문 발송 등) 미실시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힘. 또한, 금년 6월말 종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촉구(6.22.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
민주노총은 ‘22.6.7.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 개최를 발표. 한국경제에서의 비중은 13.2%(‘01~’19년 매출 기준)이나 고용과 연구개발비는 각 6%, 6.2%로 낮을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철수 또는 먹튀,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노조탄압 등 반복되는 양상으로 류호정(대표발의)·김두관·김주영·용혜인·윤미향·이수진 의원 등의 발의 법안에 대해 외투기업 노조대표자들과 양 노총 대표자 등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이라며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 7.2. 서울도심에서 노동개악,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이슈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힘.
경총은 ‘22.6.2.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 세계경제 위기와 경기불안 확대, 원자재 가격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생산·소비·투자가 함께 감소하는 위기이고,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업계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인 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
대한상의는 ‘22.6.3. 대외부문 리스크 확대로 국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한 수출이 하반기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소속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수출경기 현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수출 4대 리스크(중국 성장둔화, 러·우전쟁, 미 통화긴축, 엔저 장기화)로 수출경기 유지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환율안정 도모, 수출구조 개선 및 중국경제 경착륙 대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5.31. 현대차와 ESG 동반성장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 MOU 체결 및 한전과 중소기업 현장애로 간담회 개최를 발표. 현대차는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이 캐스퍼 구매시 맞춤형 저금리 할부, 특별카드 프로모션(20만원) 및 계약금 일부지원(10만원) 등의 혜택을 약속했고, 한전은 물가변동제도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21년)에 이어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 또한,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한 중소기업인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한 「중소기업 유공자 명예의 전당」 홈페이지 오픈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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