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7.2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7.25.∼9.2.)을 발표. 지난 2월 경남 제조업체 유독물질(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제 노출로 집단 중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실시(4.11.∼6.30.)하였으며,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MSDS 제도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7.25. 화학사고 위험이 큰 50인 이상 폐기물처리·기계기구금속·고무제품업 등 대상으로 작업장 위험요인 확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상태 점검을 요청하는 자율점검표를 배포. 이번 자율점검표는 안전관리자가 점검할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을 제시,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영책임자가 어떤 항목을 보완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구성했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7.26. ’22.6월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수가 1,987만명이라고 발표.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고종사자 3개 분야가 신고되면(12만명) 2천만명 돌파 가능하고, 이는 2000년(이전은 5인 이상 적용) 산재보험 가입자(948만명) 대비 2.1배, 적용사업장은 70만 개소에서 290만 개소로 4.1배 증가한 것이며, 올해 5월 특고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시행(‘23.7월)을 앞두었는 바, 방과후강사·통학버스기사·관광통역안내사 등 166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가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근로복지공단은 ‘22.7.26. 산재 유족급여·장례비 등 신청 시 정당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던 가족관계증명서를 7.27.부터 법원행정처와 전산정보 연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
한국/민주노총은 ‘22.7.25.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법률안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연금개혁특위가 노사대표·시민사회 참여 등 국민의 의사가 빠진 채 추진되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3.3월)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23.下)하는 공적 논의절차를 무시하고, 내년 4월까지 단기간 활동으로 합의·도출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야합으로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인 바,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 결정으로 밀어붙이면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연금개혁의 국민적 대타협을 이끌어 갈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
민주노총은 ‘22.7.25.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배우고 깨우친 게 없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논평을 발표. 전국기관장회의를 통해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이주노동자 활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내놓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해 법과 원칙을 들먹였다며, 이번 투쟁은 쟁의권을 확보한 파업으로 점거파업 관련 전면적 점거와 원청책임 관련 권리남용 여부, 사용자 책임 관련 과실상계 여부 등 쟁점에 대한 판결이 없는 시점에서 불법 운운한 것에 대해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고 밝힘.
경총은 ‘22.7.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전국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은 부담된다 73.6%, 부담되지 않는다 3.5%였고, 국민 10명 중 8명은 文정부 보험료율 인상수준이 높았다고 답변하였으며,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71.2%,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8%) 개정에 64.0%가 반대의견이었다며, 국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지적.
대한상의는 ‘22.7.20. 「ES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업 가이드북 ‘ESG A to Z’」 발간을 발표. ESG가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기업들이 ESG로 세상을 읽고 한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책자로 제작하였고,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ESG”, “ESG 경영의 주요 이슈, 금융·공급망·보고서”, “주요 업종별 ESG 우수기업의 경영전략 및 사례” 등을 담았으며, 대한상의 ESG 포털(esg.korcham.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지역상의를 통해서도 무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7.25.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지원효과 분석결과를 발표. 이번 분석은 ‘18∼‘21년 동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1,141개사를 업종·규모가 유사한 미활용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교한 결과로 활용기업의 재무성과 및 고용창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고, 활용기업은 지원 1년 전후 대비 평균 매출액(12%)·총종업원수(10%)·영업이익(11%) 증가한 반면, 미활용기업은 영업이익(–98%)·매출액(–3%)·총종업원수(-3%) 감소하여, 동 제도 활용여부가 기업경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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