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노동부는 ‘22.7.18. 대통령에게 보고(7.15)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발표. 미래노동시장연구회(7.18. 발족) 논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등 노동시장 개혁, 자율 예방체계 구축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 및 원·하청 상생 안전협력 지원 확대 등 중대산업재해 감축 패러다임 전환, 디지털·반도체 현장인력 양성(18만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을 핵심정책과제로 선정,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7.14.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19.7.16.) 추진결과를 발표. 지난 3년간(‘19.7.16.∼‘22.6.30.) 18,906건을 접수하고 18,599건을 처리하였으며(개선지도·송치 2,792건, 취하 7,460건), 상담센터 운영, 교육자료·강사 제공 및 취업규칙 점검 등 피해근로자 원상회복과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주력했다며, 향후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직권조사 및 감독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상호존중의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안전보건공단은 ‘22.7.17. 산업안전을 주제로 세상을 바꾸는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 산재예방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누리집(safetytoon.kr)을 통해 공고(CJ ENM과 서울산업진흥원 공동개최)하고, 9.1.(목)부터 9.30.(금)까지 접수한다고 밝힘(대상은 1000만원, 공단 이사장상 등).

노동계

한국노총은 ‘22.7.13. 전국건설산업노조 제명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발표.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조직적인 부정선거 지시, 노총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및 비민주적 노조운영 등을 이유로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하였고, 7.21.(목) 09:00부터 7.22.(금) 14:00까지 모바일 투표로 진행하여 과반수 이상 참석·의결이면 가결된다고 밝힘.

한국/민주노총은 ‘22.7.18.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족에 관한 논평을 각각 발표. 12명의 연구위원 성향상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개혁방안 추진기구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빌미로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며, 정부의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수순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자적 양심을 지키면서 사회에 도움되는 연구결과 도출을 희망한다는 논평(한국노총) 및 노동자 이익과 삶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논평(민주노총)을 발표.

민주노총은 ‘22.7.18.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에 대해 성명을 발표. 파업참가 하청노동자 요구는 임금 원상회복과 노동조합 인정으로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관련 결의대회를 7.27.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하고, 소속 금속노조는 7.20.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힘.

경영계

경총은 ‘22.7.12. 올해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 응답기업의 91.3%가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8.7%는 별도의 집중기간 없이 연중 연차사용으로 나타남. 휴가일수는 300인 이상은 5일 이상(52.9%), 300인 미만은 3일(49.9%)이 가장 많았고, 휴가기간은 제조업의 69.3%는 단기간(약 1주일) 집중실시, 비제조업의 76.7%는 상대적으로 넓은 기간(1~2개월) 실시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61.6%가 경영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부정적 11.8%)하고, 경제위기 지속에 대해서는 ‘23년 하반기(36.1%), ’23년 상반기 30.7%, ‘24년 하반기(18.0%), ’24년 상반기(9.5%), ‘22년 하반기(5.8%) 順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힘.(조사대상: 전국 5인 이상 806개사)

대한상의는 ‘22.7.18. 수출기업 ‘공급망 ESG실사’ 대응 현황과 과제 조사결과를 발표. 최근 EU 공급망 실사 법안이 글로벌 ESG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수출기업 절반 이상이 공급망 내 ESG 경영미흡으로 원청기업으로부터 계약/수주 파기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급망 ESG실사 대비수준 또한 낮다는 응답(77.2%)이 높다는 응답(22.8%)보다 3배 높게 나타났으며, 협력업체 ESG실사 경험은 10% 내외에 불과하여 진단·평가컨설팅 관련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밝힘.(조사대상/기간: 수출기업 300개사/6.20.∼6.30.)

중기중앙회는 ‘22.7.18.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합의에 따른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 여·야 원내대표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을 크게 환영하며, 주요 안건으로 중소기업계 큰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선정한 것을 계기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