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7.11. 전국 교육청에 방학 중 건설공사 안전관리점검 철저를 당부. 이는 최근 5년간(`17~`21년) 학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6명 사망(증·신축 22명, 유지·보수 18명)에 따른 것으로 교육청과 학교에 ‘건설현장 안전검검표’를 송부하고,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발주자로서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강조.
고용노동부는 ‘22.7.11. “유명무실 ’경영안전인증‘ 폐지로 가닥” 제하의 보도(서울경제)와 관련,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확산을 위해 가이드북, 업종별 매뉴얼 제작·배포 및 무료컨설팅 제공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에 대해 상황변화에 맞게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힘.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22.7.10.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의 잇따른 발생으로 폭염 위기경보 격상(주의→경계) 및 건강실태 특별점검 실시를 발표. 건설·제조·운수창고업 등 사업장에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당부(옥외작업: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준수, 고온실내: 냉방장치 설치와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의심증세: 작업중지와 휴식제공)하고, 폭염대응 특별단속기간(7.11.∼8.19.)을 운영할 계획.
한국/민주노총은 ‘22.7.12. 외국인투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개최. 외국인투자기업의 이른바 ‘먹튀’ 행각과 기술탈취, 일방적 구조조정·정리해고 등 노동권 탄압실태를 폭로하고, 법·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관심과 취재·보도를 요청.
한국/민주노총은 ‘22.7.13. 건강보험 정부지원 법제화 및 지원확대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 금년 말에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법이 종료되면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보장성이 후퇴할 것이므로,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건강보험료 항구적 법제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범국민 캠페인 선포식 취재와 보도를 요청.
민주노총(금속노조)은 ‘22.7.12. 노동중심 산업전환·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개최(7.20.)를 발표.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금속산업 노정교섭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에 마지막 답변기회를 주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요구 및 노동관련 법제도 개악 시도를 이어가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특히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교섭요구에 사측이 응하지 않으면 거제와 연결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경총은 ‘22.7.10. ‘23년 적용 최저임금(시급 9,620원) 재심의를 요청.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주휴수당 고려 시 11,500원을 넘는다며, 매우 높은 現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고려하면 5% 인상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밝힘.
대한상의는 ‘22.7.12. 전국 2,389개 제조업 대상으로 조사(6.13∼6.24)한 지방정부에 바라는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 지역기업들은 지방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로 ① 입지·환경·시설 등 규제해소(50.3%), ② 지역특화산업 육성(36.7%), ③ 기업투자 유치(29.4%), ④ 인프라 확충(20.4%), ⑤ 인력양성(19.8%)을 지목하였으며,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는 ① 탁상행정(76%), ② 오락가락 행정(44%), ③ 지역경제 주체의 여론수렴 미흡, ④ 선심성 예산집행(29.6%), ⑤ 중앙정부·지방의회 갈등(9.5%)을 지적하고 있음.
중기중앙회는 ‘22.7.7. 중기부와 함께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 국조실/산업‧환경‧고용‧국토부 등 관련 부처 및 중기중앙회와 제지·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동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단지·외국인고용규제 개선 등 25건의 건의가 이뤄졌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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