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노동부는‘22.7.04.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를 발표(7.4.∼7.8. KINTEX). 동 행사는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7.4.)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7.4.∼7.7.) ▴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과 함께 상반기 발생 중대산업재해 수사과정의 주요 쟁점 설명(7.4.), 주요 쟁점에 대한 법률전문가 토론(7.5.)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우수사례를 소개(7.6.∼7.7.)한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7.04. “변호사는 빠져라 막무가내 중대법 수사” 제하의 보도(매일경제)와 관련, 보도 반박자료를 배포.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한 사실이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 등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건마다 검찰의 지휘를 받는 등 피의자 방어권 및 변호인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산업안전공단은 ‘22.7.04. ’22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앞서, 공공기관 안전보건 수준향상 가이드 발간하여 평가대상 171개소에 우선 배포 예정이라고 밝힘. 동 가이드는 평가지표인 안전보건체제 및 관리·활동 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그간의 평가에서 도출된 장애요인 개선 및 안전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례와 예시를 포함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22.7.05. 퀵서비스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를 경감한다고 발표. 해당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50%씩 경감받게 되며, 대상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함(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방문점검원·화물차주 ⤑ 유통배송·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화물차주 추가).

노동계

한국/민주노총은 ‘22.7.04. 남북공동성명 발표 50주년 관련 양대노총 공동논평을 발표. 남북은 강대국에 의한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 맞서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지키는 것이 통일을 진전시키는 방도이나, 동아시아와 한반도 일대에서 강대국 간 갈등과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새 정부는 한미일군사협력 강화와 대북적대정책으로 긴장을 격화시킨다며, 노동자도 생산의 주역으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남북합의 정신에 따라 항구적 평화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힘.

민주노총은 ‘22.7.05. ’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신청한다는 기자회견 개최. 공익위원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과 동일하게 노동생산성만으로 산출·제시한 바, 이의신청을 통해 제도개혁 투쟁의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또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6명의 탱크탑 농성(13일차) 등 파업사태에 대한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을 개최.

경영계

경총은 ‘22.7.04.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제출. 상속세 부담 완화와 원활한 가업상속 촉진을 위한 보완과제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고 밝힘. 6.30.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및 최근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 불법집회와 산업현장 불법행위(현대제철지회의 불범점거, 대우조선해양의 건조중인 선박점거, 하이트진로 화물차주 미복귀 및 대체차량 진출입 방해) 등에 신속·엄정한 대응으로 법치주의 확립 요구.

대한상의는 ‘22.7.04.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건의. 핵심과제는 ① 신산업: AI로봇·드론 등 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규제혁신, ② 현장애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등 기업투자애로 해소, ③ 환경: 연구개발물질등록 간소화 등 기업부담완화‧제도 보완, ④ 입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토지처분·임대요건 등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⑤ 보건의료: 비대면 진료 등 혁신 의료서비스 위한 규제혁신, ⑥ 경영일반: 세제·고용노동·산업안전 등 기업활력 제고 위한 규제혁신 등이 포함.

중기중앙회는 ‘22.7.04. 중기부·한전·생산성본부와 뿌리中企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발표. 6대 뿌리업종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7.4.∼7.22.)하고, 한전과 뿌리기업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변전·오폐수시설 교체)』, 『핵심인력 장기재직지원 사업(내일채움공제 절반을 한전 부담)』 등을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