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Dentons Lee 노동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 1. 27.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책임자 등(공공기관, 공기업은 기관장)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제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2. 최저임금액 인상 : 2022. 1. 1.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되며, 이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914,440원(월 기준시간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산정 단위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8,288원(9,160원×209시간×2%)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3.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2. 1. 1. 이후의 노무 제공부터 적용됩니다.
4.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2022. 1. 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시행 : 2022. 5. 19.부터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20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되고,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됩니다.
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 6. 16.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된 사업장 소속 가사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