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조기 현장안착을 위한 현장중심 점검 ‧ 감독 강화,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역량강화 지원, 직업성 질병 예방체계 마련 및 노동자 건강권 보호 등 중대재해 예방체계 강화,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를 통한 중앙 및 지역의 산재예방 활동 활성화 등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노동관서의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 수사인력 10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①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경영의 목표를 소속 노동자·종사자와 공유, ② 사고의 발생,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내, 작업과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및 개선, ③ 개선이 실제 이행되도록 조직·인력·예산 투입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1.10.~1.30.)합니다. 동 기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고액·집단체불 현장에 대한 기관장 직접 지도 및 체불청산 기동반 출동 등 신속한 체불청산 지원과 함께 상습 임금체불과 고의적 법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해설서 내용을 포함한 교안(PPT)을 제작하여 사업장에서 쉽게 편집·활용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게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2.1.10. 지난 5일 발생한 경부선 KTX-산천 열차 사고와 관련하여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속열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J대한통운택배노조 파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설 명절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종사자 과로예방을 위해 1월 17일부터 2월 12일까지 택배 관련 1만명의 추가인력(분류 3천, 상하차 7천)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22.1.6.(목) 한국건설기업사무직노동조합연맹(GS·현대아이파크·쌍용건설 등, 조합원 1,800명)의 직가입을 승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22.1.15.(토) 14:00 서울 도심에서 “불평등을 갈아엎자! 기득권양당체제 끝장내자! 자주평등사회 열어내자!” 등을 구호로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총파업 지지성명을 발표(1.11)하면서 투기자본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폐점매각 중단과 고용안정 보장 약속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1.6). 대한상의는 주요 산업 ESG 경영전략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을 담은 뉴스레터 1월호를 발간·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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