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장(권기섭)은 ’21.12.30.(목) 세종시 소재 삼성전기(전자부품제조업, 근로자수 1,930명)를 찾아 산업안전 특별 현장점검과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적모임 자제와 3차 접종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및 주기적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만명 규모의 ‘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2년간 1,200만원 목돈 마련 :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적립).
또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8,720원→9,160원),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관공서 공휴일 적용 확대, 안전투자혁신사업 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조정 등 ‘22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1.3. 덴톤스리 노동팀 뉴스레터 참조).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연리 1.5%)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총 예산규모는 3,563억원으로 ‘22.1.3.(월)부터 접수하며, 재정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이들의 피보험자관리 및 보험료 산정부과 등의 업무를 위해 서울, 인천, 부산 및 대전지역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개설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숙련기술인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2022년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계획(매월 1명 선정)을 공고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은 ‘22.1.3.(월)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개최하였고, 이에 앞서 ’21.12.30. 고용노동부의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 발표에서 2020년 기준으로 제1노총 지위를 회복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22.1.3.(월) 마석 모란공원 전태열 열사 묘역에서 합동 시무식을 개최하였고, ’22.1.4.(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불평등을 갈아엎자!’ 2022 민중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마트노조는 ‘22.12.30.(목) 을지로위원회(진성준 의원 참여)와 홈플러스 폐점매각사태 해결과 투기자본규제 입법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경총은 고용노동부와 간담회(‘21.12.29.)를 통해 국회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심의 등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대한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및 기업 대응방안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1.11.<화> 14:00∼16:00)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년 신년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노동과 고용의 균형, 탄소중립과 ESG, 기업인 사기 진작 등 5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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