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1.29.(토)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2.2.21.부터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 이번 특별감독은 채석장·레미콘·몰탈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 행정·사법상 조치와 함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12개 분야 1,03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을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21.3∼12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이세이프티, 안전관리전문기관 (주)경남안전기술단, 특수건강진단기관 (재)한국의학연구소 등 80개 기관이 최우수등급(S등급)을 받았다고 발표(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은 ‘22.3.15.까지 ’2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해 쉽게 신고 가능하며, ‘22.3.15.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다르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에 유의. 참고로 ’20.12.10. 고용보험 적용확대 예술인 고용사업장의 경우도 보수총액 반드시 신고해야 함(단, 건설·벌목업은 3.31.까지 신고서 제출).
산업인력공단은 ‘22.3.2.부터 국가자격시험에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하다고 발표. 인증 가능 신분증은 ①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②카카오·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③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④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임.
한국노총은 ‘22.2.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천하기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며,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차기 정부에서 12대 정책과제를 관철시키자는 위원장 담화문을 발표.
민주노총은 ‘22.2.2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청 사용자의 초법적 낡은 노동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도덕한 CJ자본을 상대로 투쟁하는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엄호를 넘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일하는 사람 모두의 보편적 노동권 쟁취를 위해 노조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22.2.16. 산별노조化를 위해 해산을 결의하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및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으로 조직전환 예정임을 밝힘.
전경련은 ‘22.2.21. 지난 2년간(‘19∼’21년) 3분기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종업원 수를 분석·발표. 상장기업 종업원수 증가 상위 업종은 ①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 ②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③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 ④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⑤반도체제조업 順이고, 감소 상위 업종은 ①종합소매업, ②영화비디오물등제작·배포업, ③항공여객운송업, ④전기통신업, ⑤선박및보트업 등의 順이며, 차기 정부는 기업이 경제활력 제고에 앞장서도록 기업하기 종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강조.
대한상의는 ‘22.2.2.24. 07:30∼09:30, 산업통상자원부·삼정KPMG와 공동으로 ’ESG 공시기준 통합(ISSB) 등 최근 ESG 현안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ESG 경영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발표.
중기중앙회는 ‘22.2.16. 3월 말 종료예정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에 대해 추가연장 필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였다고 발표. 이는 코로나19로 직원 둔 자영업자수 감소, 중소기업 대출금액 급증 등 고용위축, 경영여건 악화 등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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