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노동부는 『중장기(2020∼2030년)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공급측면에서는 ’30년까지 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수요측면에서는 15세 이상 취업자가 ‘30년까지 98만명 증가하나 ’25년을 정점으로 감소로 전환이 예측되며,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공급제약 및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될 것이라고 발표(2.3).

고용노동부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첫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토사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에 착수(1.29)하여 현장사무실 전격 압수수색(1.31) 등을 실시하였으며, 검찰은 동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가 기소되는 경우 ‘산업재해치사상죄’, ‘시민재해사상죄’를 적용할 방침.

고용노동부는 ‘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1.27)하면서 (i)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집중 운영, (ii) 지역·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 강화, (iii) 반복·상습체불 근절 주력 및 (iv) 자율적 법 준수를 위한 정기감독 전 교육·자가진단 적극 제공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표이사가 매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및 ‘위험성 평가지침 해설서(2021년)’를 발간(1.28)하였음.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총액신고서(상용·일용·기타근로자 모두 포함한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한 ‘21년도 보수총액)를 3.15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1.26).

노동계

한국노총은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2.7∼2.8)하여, 대통령 후보 4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지지후보’를 결정·발표(2.8)하고,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한 후 全 조직적 역량을 모아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토사붕괴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최고경영자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사고현장에서 개최하였음(2.3).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을 맞아 제대로 고치고 빈틈없이 적용해야 일터의 죽음을 막는다면서,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와 유가족에게는 모든 사고가 1호”라는 논평을 발표(1.28).

경영계

대한상의 발간자료 ’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분야)‘ 주요내용: ① 최저임금 인상(’21년 8,720원 → ‘22년 9,160원), ② 관공서 공휴일 적용사업장 확대(’21년 30∼299인 → ‘22년 5∼29인), ③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 구제제도(’22.5.19. 시행, 불이행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④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22.1.1. 시행,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 80% → 100%), 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22.1.1. 시행, ’21.7.1. 택배기사·학습지방문교사에 이어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종 추가).

홈플러스노사는 2020년 4월 시작된 임·단협 교섭에 646일만에 잠정합의(2.2)하면서 전환배치 금지 또는 최소화 등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폐점사태가 일단락됨.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진행하고 찬반투표를 거쳐 2월 하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