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8.28.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 감독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94.4%)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 과소 지급 등 2,252건의 법 위반을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으며(시정지시 2,249건, 과태료 부과 3건), 위반사유를 보면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접종이나 코로나확진 등으로 업무량 증가 또는 수주 후 생산하는 방식으로 작업량 예측 곤란 및 발주물량 폭증 등인 바,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8.26. 최근 직장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발표. 8.26.부터 직장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 점검 및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병행할 예정이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전주고용노동지청에서 8명의 특별근로감독팀 편성·착수).
안전보건공단은 ‘22.8.29. 산업인력공단 및 16개 송출국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MOU 체결을 발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현지 전문강사 양성을 추진하고, 산업인력공단은 현지 양성강사를 통한 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 활용을 지원하며, 송출국에서는 출국 전 안전보건교육을 적극 활용하면서 효율적인 교육진행을 위한 맞춤형 행정지원을 병행한다고 밝힘.
안전보건공단은 ‘22.8.29. 울산시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안전체전 달성을 위한 MOU 체결을 발표. 이번 협약은 울산지역 안전분야 공공기관들이 전국체전(10월 개최)의 안전개최를 위한 것으로 시설안전점검·컨설팅·안전교육·비상연락체계구축 등의 협력사항을 담았으며, 울산시장·전기안전공사울산지사장·가스안전공사울산본부장·승강기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밝힘.
양대노총은 ‘22.8.29.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물가폭등과 생계위기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일몰제(∼22년) 반대, 기업부담 확대 및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성명을 각각 발표하였으며, 또한, 기재부를 통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시도에 대해 기업 CEO 처벌을 피하려는 재계의 소원수리와 같은 맥락이라며 즉시 중단하고, 고용노동부는 법률의 취지가 지켜지도록 시행령 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힘.
한국노총은 ‘22.8.30. 콜센터노동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콜센터노동자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콜센터노동자 70%는 상담내용과 횟수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는 호흡기·척추·골격계 질환이 있다는 답변이었다며, 노동환경 개선, 적정노임단가 보장 및 ARS 종료시간18시) 조정을 통한 공짜노동 철폐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민주노총은 ‘22.8.31.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하이트진로 본사 광고탑 점거농성과 관련하여 원청사용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및 노조법 개정를 요구하는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개최한다며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경총은 ‘22.8.31. 제32회 노동경제연구회(舊 연구포럼) 개최를 발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 ’근로시간저축계좌제 해외 운용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김도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을 발제자로 개최한다면서 많은 참석을 요청.
대한상의는 ‘22.8.29.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RE100 참여현황과 정책과제 조사결과를 발표. 최근 RE100이 글로벌 공급망 현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대기업 29%와 중견기업 10%는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으며, RE100 애로사항은 비용부담(35%), 제도·인프라 미흡(24%), 정보부족(23%) 順, 정책과제는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25%),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23%), 재생에너지 전력인프라 확대(20%) 順이었다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8.29.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8.10.∼8.23.) 결과를 발표. 중소기업 4곳 중 1곳(26.2%)은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답변했으나 원활 내지 보통이라는 응답은 73.8%로 전년(44.2%) 대비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석 상여금은 37.3%가 지급예정이라고 응답하고, 정률지급 시 작년(63.2%) 대비 감소, 정액지급 시 40만원으로 작년(45.3만원) 대비 감소로 나타남. 한편, 추석 휴무계획에 대해서는 96.9%가 4일 휴무라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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