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산하기관

고용노동부는 ‘22.8.12. 최근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 및 후속 피해 예방을 위해 (1) 건설·산업현장 및 복구작업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 (2) 빠른 피해 복구와 폭우피해 예방·수습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활용 안내, (3)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4)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등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8.16. 주64시간 노동, 반도체 연구개발 전면으로 확대 논란 기사(한겨레)와 관련 이를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배포. 정부는 주52시간제의 폐지나 후퇴 등 근로시간단축 기조의 변화는 없으며, 연구개발분야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20년 포함 이후 총 22건으로 제도남용 소지가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에만 주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한다는 원칙하에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힘.

중노위는 ‘22.8.11. 노동위원회 소식지를 발간(7월호). 소식지에 게재된 주요 판정례는 ①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등을 이유로 대학조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를 인정한 사례, ② 생산직 노조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무직 노조에는 지원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노조 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 ③ 기간제 근로자에게 동종 유사 정규직에 비해 휴가·김장비, 상여금 등을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 등임.

노동계

한국노총은 ‘22.8.9. 전국연대노조택배산업본부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 대리점(2개)의 표준단체협약 체결을 발표. 이번 협약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집배송 작업시간 주 60시간 준수를 위해 배송작업 3시간, 집화상품 인도시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작업표준을 마련하고, 주6일 배송원칙하에 주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관공서 공휴일과 택배의 날 지정, 휴무, 경조사 시 대체배송으로 휴일·휴가 보장, 노조활동 보장 및 노조법상 쟁의행위 준수 등을 포함.

민주노총은 ‘22.8.16. 해고와 소송 남발, 손해배상 청구 등 바뀐 것이 없는 노조파괴에 맞서 생존권 및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전개하는 하이트진로 운송노동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15년째 묶인 운송료 현실화 요구에 재계약 불허 통고와 소송 남발, 28억원 손해배상소송에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이트진로 광고탑에 올랐다며, 고공투쟁에 돌입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투쟁이 승리하도록 연대투쟁을 조직하고, 全 민중진영으로 확산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힘.

경영계

경총은 ‘22.8.8.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동 조사에서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근본적 개혁이 우선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①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는 부담(65.8%) 되는 수준이며, ②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은 적절(30.8%)하다는 인식보다 높다(47.6%)고 인식하고, ③ 수탁자로서 충실히 수행해야 할 과제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은 인식(7.7%)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한상의는 ‘22.8.16.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 담은 ESG B.P(Best Practice) 시리즈 G(지배구조) 신규 콘텐츠를 공개. 이번 시리즈 ESG 담당자들은 거버넌스 내재화를 위해 3가지 중요한 요소를 제시했는데, 주요 내용은 ① CEO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내부 ESG 위원회 및 CP 위원회를 설치하여 ESG 추진체계를 구축, ② 내부 임직원 대상 다양한 ESG 교육을 진행하여 창의적 의견이 도출되도록 충분한 트레이닝 실시, ③ 부서간 장벽(Silo)을 없애고 공통목표에 대한 KPI를 함께 설정하여 신규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관부서간 협업을 추진 등임.

중기중앙회는 ‘22.8.15. 중기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의 확대·개편 운영을 발표. 이는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한 지자체 협동조합 육성 지원조례 제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중앙회 본부에서만 운영하던 지원사업을 9월부터 전국 13개 지역본부로 확대·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