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8.1. 미래노동시장연구회 1차 워크숍을 개최(7.29)했다고 발표. 연구회 좌장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간사단은 권혁 부산대 교수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으로 구성하고, 주 1회 전체회의 개최 및 현장방문·실태조사·FGI 등을 통해 균형있고 합리적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7.29. 이정식 장관이 폭염 대응 현장점검으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방문했다고 발표. 폭염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냉방장치·휴게시설 설치현황 등 이행여부를 확인을 위한 점검으로 8.19.까지 폭염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 건설현장·물류센터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한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7.29. 중대재해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일관된 기준 만들라는 사설(매일경제) 관련 설명자료 배포. 작업중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재발·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적 제도로, 법령·지침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사업주가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작업중지해제 신청 시 4일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하여 신속히 결정하고 있다고 밝힘.
노사발전재단은 ‘22.8.1. 사업장 임·직원 대상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 운영을 발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8.4%(807만명, ‘21.8월)에 이르는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게 된 것이며, 올해는 3,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운영(8.1.∼11.30.)한다고 밝힘.
안전보건공단은 ‘22.8.2. 이마트와 함께 폭염 위험성 홍보 및 산재예방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발표. 매장 내 생수코너에 폭염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입간판 설치, 포장지에 안전실천 메시지가 표기된 생수 판매 및 성수점에서 공단 전문가와 이마트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8.11.)한다고 밝힘.
한국노총은 ‘22.7.27.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실련·민변·참여연대·중소상공인총연합회 등과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 근로소득세 감경에 비해 법인세 감경 폭이 크고, 감세특혜를 특정 대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로 조세형평성 강화와 소득재분배 역할 제고를 고려해야 하고, 감세가 재벌대기업과 부자에만 집중하여 세수를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세제개편안의 문제를 평가·진단 및 개선점 도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민주노총은 ‘22.8.1. 대통령실 작성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분석 문건 거명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개된 문건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와 정부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진영에 대한 분열조장과 갈라치기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수석·시민소통비서관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힘. 금속노조는 ‘22.7.28. 대법원의 포스코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환영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불법파업 집단소송단 추가모집 기자회견에 대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경총은 ‘22.7.27.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내용을 보면, (중지명령) 작업중지 명령의 법률상 요건인 작업 동일성/급박한 위험/현장확인 없이 감독관 자의적 판단 → 작업중지 명령 요건의 세부기준 마련, (해제절차) 복잡·엄격한 해제절차로 작업중지기간 장기화 및 기업피해 지속 → 작업중지기간 장기화 요인인 해제심의위원회 절차 삭제, (실효성) 강력한 작업중지제도 운영에도 산재예방 효과 미미 → 작업중지 명령실태 주기적 점검 및 불합리한 운영 방지 등 조치 필요.
전경련은 ‘22.8.1. 자영업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조사 실시결과를 발표. 음식점·도소매·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매출감소 등 영업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적악화(70.6%)와 순이익 감소(68.8%) 등으로 33.0%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며, 애로사항은 재료비(23.6%), 임차료(17.2%), 금리(14.8%) 부담 順이고, 지원정책으로 소비촉진(16.1%), 금융지원(15.5%), 공공요금 인하(14.3%) 順이었다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7.28.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 정부가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특별위원회로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3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물류비·전기요금 상승과 불공정한 거래환경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고, 양극화 해소와 공정·상생의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민간주도의 실질적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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