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22.4.15. 사망사고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인천 남동구 소재)을 중부청 산업안전감독관과 함께 불시점검.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여부를 수시점검하고 필요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 금년은 6월말까지 완료 필요).
‘광주고용노동청은 ‘22.4.18. 지난 2.11. 발생한 여천NCC(주) 폭발사고(사망 4명, 부상 4명)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총 41명을 투입하여 2주간(4.18.∼4.29.) 여천NCC(주) 여수(1~4)공장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
중앙노동위원회는 ‘22.4.13. 노동위원회 소식지(3월호)를 발간한 바, 주요 판정례로 ① 업무지원직과 일반직 간 근로조건·고용형태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교섭단위에서 업무지원직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② 동일·유사업무에도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수당·격려금을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③ 해고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등을 게재.
안전보건공단은 ‘22.4.18. 산업현장의 우수 안전제품을 선정·시상하는 방호장치(방폭기기, 가설기자재) 및 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발표. 참여 희망 사업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5.12.까지 접수. 선정 우수제품은 포상과 함께 7월초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 홍보관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밝힘.
한국노총은 ‘22.4.18.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와 노조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를 단위조직에 제작·배포했다고 발표. 동 해설서는 노조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노조에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령,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장 대응방안, 노동자 알권리 및 참여권리, 중대재해 예방활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
민주노총은 ’22.4.20. 국회 앞에서 ILO 핵심협약 국내법적 효력발생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및 국회 규탄, ILO 핵심협약 비준반대 전경련 해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 이에 앞서 4.19. 시민사회·노동단체와 공동으로 실종된 재벌개혁 전면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벌규제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① 재벌 대기업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규제, ②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동권과 집단교섭권 보장, ③ 비정규직 확산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시정, ④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 등에 대한 규제 등을 주장. 금속노조는 4.19. 서초동 법원 앞에서 현대차그룹 불법파견 판결(6월)을 앞두고,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기자회견을 개최.
경총은 ‘22.4.18. 지난해 비준된 ILO 핵심협약 발효를 앞두고 노동정책이슈보고서(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를 발표. 동 이슈보고서는 핵심협약 발효 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① 핵심협약의 취지에 대한 과도한 확대해석 방지, ② 국내법 적용원칙 확립 및 사업장 단위 핵심협약 적용 불필요성 명확화, ③ ILO 홍보를 통해 국제사회의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 ④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보완입법(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4.18.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의 3만개 우수 중소기업을 새롭게 선정한다고 발표. 플랫폼에는 청년 등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가 인증했거나 신용등급·영업이익·퇴사율·체불 등의 항목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등재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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