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4.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한 36개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결과를 발표. 본사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장에는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위험작업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총 254건을 적발하여 67건을 사법조치하고, 187건 37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힘.

고용노동부는 ‘22.4.11. 화학물질 제조‧수입사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자율점검기간(4.11.∼5.31)을 운영한다고 발표.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집단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MSDS 부실 작성‧유통이 적발됨에 따라, 작성주체 스스로 점검·개선하도록 자율점검표를 배포하는 것으로 7월부터는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서울고용노동청은 ‘22.4.8. 2분기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계획을 발표. 관내 50억 이상 및 미만 건설현장을 구분하여 건설현장 자율점검표에 따라 노·사합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실태를 점검·개선을 요청(4.7.∼4.29.)하고, 향후 불시감독(5.2.∼5.31.)을 통해 법위반 사항은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2.4.12. 여름철 제조·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재난 예방대책 설비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발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 구입비용 등을 3천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고 밝힘(신청: 4.18.∼5.9.).

안전보건공단은 ‘22.4.11.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을 분석하고 안전대책을 제시하는 「화학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 위험성평가 보고서(총 4권)」를 발간한다고 발표. 보고서는 공정의 분체조건에 따른 발화 및 화재폭발 위험성평가, 제약 공정 취급 분말의 화재·폭발 위험성평가, 플라스틱 분진의 정전기 착화 위험성평가, 활성탄 분진의 화재·폭발 위험성평가 주제로 구성되고, 화학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사고사례, 물리적 위험성 시험 및 분석, 예방대책 등의 기술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힘.

노동계

한국노총은 ‘22.4.7.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박홍근)와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업종별 임금차등 조항 삭제, 공무원 타임오프제, 근로자대표제 도입 등 노동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국책은행(산업·기업·수출입) 지방이전 반대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국노총과 맺은 12대 과제 정책협약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발표.

민주노총은 ’22.4.12. 윤석열 당선자의 친재벌·반노동 정책 중단과 노동계와의 대화를 촉구하며, 4.13.(수) 서울 도심에서 개최 예정인 결의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발표. 차별없는 노동권, 안전한 일터 보장, 주 52시간 무력화시키는 선택적 근로제 등 노동시간 연장 반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대 및 대폭 인상 등의 요구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힘.

경영계

경총은 ‘22.4.8.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 대상으로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차기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①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43.5%로 가장 높고, ②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41.0%), ③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허용 등 제도개선(33.5%), ④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26.0%), ⑤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 개선(24.5%) 順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힘.

중기중앙회는 ‘22.4.11.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대통령직속 상생委 설치를 촉구.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납품단가 현실화라며 납품단가 문제는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새정부에서 반드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