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장에서는 최근 한달 사이에 컨베이어, 파쇄기 점검·청소 중 끼임 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사망사고는 기본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예방가능한 것으로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노사가 함께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업인의 처벌부담이 크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었으므로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에 극단 선택, 중대재해법 처벌대상(한국경제, 12.27),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 앞으로 기업인 걱정은 끝내 외면하나(매일경제, 12.27)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이 공표되었습니다(첨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현장직·중소기업 노동자 등 산업현장의 숨은 유공자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접수기간: ‘21.12.27.∼’22.1.19.).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사이트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자료, 추락·끼임 등 사고 예방자료, 외국인 노동자 자료 등에 대한 안내서와 가이드북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하여 심리불안을 겪고 있는 산재노동자들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하여 ‘21.12.28.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은 2022년 단체협약 의제로 정년연장과 탈탄소 산업변화 대응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1년 임금단체협약의 주요 의제는 시간주권이었습니다. 한편 2022년 임금인상 요구율은 2월, 임단투 지침은 3월에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1.12.28. 기재부 해체, 통상임금지침 폐기 등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하는 방식의 공공기관사업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21.12.28.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기업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령 해설, 컴플라이언스 구축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대한상의는 2022년 1분기 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가 하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BSI는 2021년 3분기 정점(103)을 찍은 후 2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 대란과 원자재 가격 안정의 불확실성,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세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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