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2021.12.21.(화) 14:00,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으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 당부를 위해 8개 중견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새롭게 제작한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설명하고, 본사 및 현장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214곳이 선정·발표(12.20)되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MZ세대의 눈길을 잡은 기업들로 임금과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3개 분야로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기업에서 도입한 제도 중에는 가온칩스·브레인콜라·한국리서치의 임직원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사내복지제도, 능력급 연봉제도, 초과이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등이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채용지원서비스와 함께 금융·세무조사 우대 등의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실시합니다.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은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 손실보상 대상)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입니다. 지원내용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2개월분 최대 10만원 한도) 경감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저장탱크 상부작업 중 발생한 화재·폭발사고의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화학사고 위험경보 PPT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화학물질 화재·폭발·누출사고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2021.12.2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우선 과제로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에 적극 나설 방침을 천명하였습니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는 택배요금 인상을 통한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12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내년 1월 완전한 합의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총파업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은 2021.12.20. 연말에 결정하기로 한 대선 관련 방침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후보와 정당의 입법 성과를 평가하기에 올해 연말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이유로 2022년 2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1.12.20. 경총회장(손경식)과 중기중앙회장(김기문) 등은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근로기준법 확대에 대한 속도 조절 입장을 표명한 반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하여는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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