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제337조와 관련된 송무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에 대한 해석 또한 증가했다. 국제무역위원회에서의 제337조와 관련된 업무는 당사자들의 제337조 조사, 조사의 절차상 규정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설명을 필요로 한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사건의 이슈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원고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원고는 사건에 리걸테크를 사용하기에 더 좋은 입장에 위치해 있다. 원고가 승소했을 시 받는 구제책은 훨씬 더 강력하며 이는 원고에게 경쟁적 우위를 제공한다.

제337조 조사는 국내산업, 공공이익 및 영업비밀도용, 영업비밀보호 및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등 독특한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 조사의 특징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위 각 요소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영업비밀도용의 국내사업요소는 법률적 기준이 특허 침해의 그것과 달라서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또한 그 법률적 기준 자체도 시작과는 다르게 지적재산권 보유자들에 대한 보호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변형되었다. 해당 조사 기타 요소들의 세부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조사는 또한 미국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적 분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APEC지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수입에 대한 금지는 APEC지역에서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제337조 조사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요한다.

핵심단어:

지적재산권,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보호, 제337조 조사

JEL Code:

F13, F51, K33, K41, K422 • Section 337 Investigations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Cases

1. 소개

국제무역위원회 (ITC; “위원회”)는 사건의 필요요소들을 증명함으로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있어서 원고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원고는 사건에 리걸테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또한 원고가 승소했을 시 받는 구제책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는 미국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지적재산권을 포함) 소유자인 원고에게 경쟁적 우위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에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판결을 높은 기여율로 기각해왔는데 이는 배상의 목적은 이익과 손해를 상쇄함으로 영업비밀도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업비밀은 비교적 짧은 영업비밀 보호기간 후에는 보호될 수 없다. (대법원판결 2017다349811)

1 대법원 2019. 9. 10. 2017다34981 [영업비밀도용 및 배상][공2019하, 1954].

그러므로 원고가 승소할지라도 한국 법정이 제공하는 구제책은 말 그대로 부족하고 미흡하며 피고의 미래의 범법 행위를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ITC에서는 상대편 당사자의 증거를 보존 및 취득함으로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또한 유리하게 적용된다. [예, 전자증거개시의 장점- 이는 도용자 및 피도용자가 온전히 평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ITC는 당사자들이 아닌 ‘제품’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 – 피고 뿐만 아니라 접촉의 불충분/미국과의 산업 불충분/미국 내에서의 산업의 불충분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고에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한 당사자들 또한 ITC가 제공하는 구제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총 5장 중 바로 다음 장에서는 제337조 조사에 대해 요약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영업비밀도용의 핵심요소들을 소개할 것이다. 제4장 및 제5장에서는 공공이익 및 구제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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