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톤스 리의 정만기 고문이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한국생성형AI연구원,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과 공동으로 27일 자동차회관에서 '산업계의 생성형 AI 전략'을 주제로 제53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 고문은 인사말에서 “최근 AI 혁명이 기업의 질적 의사결정까지 자동화하고 있으며, AI 기반 경제가 지연되면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AI 기술 수준이 주요국보다 낮고, AI 인력과 인프라에서도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AI 강국 실현을 위해 강력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부문에서 AI 활용을 의무화하고 AI 관련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변호사는 “특허법은 발명의 정의를 ‘자연인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 한정하고 AI에게는 특허권을 향유할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AI발명에 대한 특허권 부여를 거부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법률 공백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AI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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