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tons Lee와 (사)한국사내변호사회가 2023년 6월 30일, 공동으로 주최한 ‘노동학술위원회 특별세미나’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날 웨비나에는 (사)한국사내변호사회 노동학술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포함 60여명 이상의 사내변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Dentons Lee 이시원 변호사는 노동조합 및 노조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시원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업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기업의 대응수단에 대해 각 수단별 법적 쟁점과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심요섭 변호사는 노동조합의 점거파업에 따른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그 책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최근 대법원 판결 분석 및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범위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 관련 쟁점을 설명하며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양한 반응과 평가들이 나오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내용 및 차이점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