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tons Lee 김용문 변호사가 2023년 7월 11일(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Korea Enterprises Federation) 주최의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김용문 변호사는 노조법 개정안 제2조 및 제3조가 명확성이 부족하여 오히려 노사간 분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현행 노조법 및 판례 법리를 통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충족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개정안 도입이 적절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이중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