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tons Lee는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와 함께 2023년 1월 31일 ‘시진핑 3기 시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중국법인 사업철수 업무 리스크 집중 분석’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진핑 3연임으로 변화된 중국 정치·경제 상황 속 현지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한 이번 세미나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합작투자(JV) 와 사업 철수(Exit)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중국 사업 리스크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성황리 마무리되었습니다.

박기순 중국팀 고문은 “중국의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1분기내에 원만히 수습될 경우 중국정부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5% 성장률은 달성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갑작스러운 방역정책의 변화, 공동부유로 인한 플랫폼산업 규제 정책, 미중간의 갈등에 따른 무역 전쟁, 첨단기술 전쟁과 이에 따른 중국 봉쇄, 공급망 혼란 등 불안요인은 중국시장접근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중국기업들의 기술발전과 임금인상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혼재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중국진출이나 시장접근과 관련해 ‘China Exit, China+1, In China for China’와 같은 전략옵션 가운데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창영 변호사는 “중국에서의 합작투자(JV) 는 협상 초기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 사업철수(Exit) 전략을 투자 초기부터 사전에 잘 고려하여 합작계약(JVA)와 합작법인 정관(AOA)를 디테일하게 작성, 검토하고 협상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중 양국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양국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깊을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의 JV 분쟁해결 법률실무 경험이 많은 중국변호사에게 JVA와 AOA의 작성, 검토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특히, 중국사업 철수를 성공리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에서 유기적으로 동시 밀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펌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Dentons Lee는 중국 다청 덴톤스(大成Dentons)와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중국 48개 지역 사무소의 M&A, 기업해산청산, 분쟁 해결 분야에 현지 실무경험이 많은 변호사들과 한국 업체의 이익을 잘 대변해 줄 수 있고 소통도 잘 되는 Dentons Lee의 한국변호사와 중국변호사로 맞춤형 전담팀을 구축하는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Dentons Lee는 2020년 5월 중국 현지에서 활동해 온 중국 시니어 변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중국팀을 발족해, 중국 투자에 관심있는 많은 기업들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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