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tons Lee 김용문 변호사가 지난 5월 16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고용·노동 전문 변호사로 참석한 김용문 변호사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입법 및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김용문 변호사는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노동 분야에서의 다양하고 폭넓은 법적 문제에 관한 민사, 형사, 행정 소송과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조사 대응, 노동위원회 분쟁 대응,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분쟁 대응 및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년간 파견근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과 EU 간의 FTA 관련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토론회에는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무송 서강대 경제대학원 대우교수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본부장 ▶하행봉 더원세이프티㈜ 대표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 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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