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Dentons Lee 변호사가 12월 13일, 14일 양일간 열린 ‘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김용문 변호사는 이 중 14일에 열린 4세션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 노동법 쟁점’ 과 마지막 종합토론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김용문 변호사는 “최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의 문제는 현행 노동조합법 규정 및 노사관계 관행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지배력설 등 해석론을 통한 해결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입법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ILO 협약은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추상적 규범이어서 개별 국가의 고유하거나 특수한 상황을 배타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이 국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부분적으로 입법에 반영했다고 하여 ILO 협약을 '존중하고(respect)', '증진하고(promote)', '실현할(realize)'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콘퍼런스는 인권보호의 문제가 국제적 중요성을 가지고, 한편으로 ILO의 87호, 98호 협약의 발효에 따라 국내 노동법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ILO 및 UN OHCHR 관계자들을 초빙하여 국내의 노동법 및 인권법 전문가들과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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