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동아 뉴센테니얼 포럼’에서 ‘건설산업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2022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정부, 기업, 법조, 학계간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토론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문 덴톤스 리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에 지나치게 모호한 조항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외에도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을 새로 도입해 (사고 발생) 책임을 지웠는데,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는 점뿐 아니라 형사처벌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2021년 1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Dentons 소개

Dentons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고유한 글로벌 및 현지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여 귀하의 성장, 보호, 운영 및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다중심적이고 목적지향적이며 포용성, 다양성, 공정성 및 지속가능성에 전념하는 Dentons는 귀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집중합니다.